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농축협들은 대체로 농협의 인수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8%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33%는 ‘매우 긍정적’, 35%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농협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총 91%가 대도시 유통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대형마트 사업 확대뿐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물류·택배사 인수 등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매시장법인 인수에 대해서는 37%가 ‘매우 긍정적’, 5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물류·택배사 인수에 대해서도 63%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적자를 내고 있다”며 “우리도 버거운 상황에서 남의 짐을 더 떠맡는 것은 어렵다”며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농협의 대도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유통사업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협의 적자 문제는 있지만,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플러스 인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판매장 설치 거리 기준 및 ▲기존 조합과의 분쟁 가능성 등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형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생활물자 공급’ 항목을 사업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