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와 상식적인 세제 개편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하여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함께 10·15 부동산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찾았다”며 “이 정책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차량을 사지 말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생긴다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지에서는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이 시급한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까지 만들어 ‘부동산 거래=투기’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국민이 아닌 정부의 구조적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가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 국민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풀고 원활한 공급 체계를 복원하겠다. 합리적 세제를 구축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오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정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는 것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가 시작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