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 집회에서 항소 포기를 ‘사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한 뒤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부동산개발 비리인, 7,800억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보전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합시다. 특검도 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후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현장 규탄대회에서 공세는 정성호 장관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외압의혹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정 장관의 보고·지시 논란을 두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 깡패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비리 정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총장 대행을 겨냥해 “11월 7일 노만석의 난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양형을 운운하며, 항소포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 ‘시위 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시위 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묻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법원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