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50여 개국 230여 명의 경쟁당국 전문가가 참여해 카르텔 대응, AI·빅데이터 기반 조사기법,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경쟁당국 간 공조를 위한 ICN 산하 카르텔 실무협의체의 연례 회의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공정거래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영국·뉴질랜드·일본·캐나다 등 50여 개국 경쟁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카르텔 조사·신문 기법 ▲증거 수집 방식 ▲형사 집행 및 주요 정책 등 전통적 주제뿐 아니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카르텔 탐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신기술 기반의 대응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각국 공정거래 정책의 발전과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 연대를 통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인 그랜트 챔벌레인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진화하는 카르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