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육성, 전략품목 지정, 물류·통관 지원, IP 보호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인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와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 폐지 등 관세정책 변화가 중소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K-브랜드 전문 플랫폼’으로 선정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 플랫폼 리뉴얼, 해외 조사·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연계해 해외 법인 설립 등 현지화도 돕는다.
특히 K-POP 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취급하는 플랫폼과 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기반 플랫폼을 집중 지원해 온라인 수출 창구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사·전문셀러와 협력해 기업 발굴·교육·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하고, 동유럽·중남미 등 신규 지역 플랫폼 발굴도 추진한다.
온라인 수출을 통합 지원하는 고비즈코리아는 원게이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책 정보, 지원사업 신청·관리, 수출 애로 상담, 물류 신청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구조로 재편하고, AI 기반 정보 제공과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국내·외 시장성 있는 제품을 폭넓게 발굴해 K-온라인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기업이 플랫폼 입점, 마케팅, 지재권 확보, 물류 등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하도록 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문셀러 사절단 파견 등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수출국 규정에 맞춘 라벨링·포장 등 현지화 컨설팅과 인증·지재권 취득을 위한 후속 지원도 연계된다.
물류·통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2026년 신설되는 물류바우처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을 만들고, EMS 할인(15~30%), 삼성SDS 등 민간물류사와의 할인·선적 협력 등 물류비 경감을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인천공항에 구축 중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는 2026년 말 가동돼 하루 2만4천 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 물류센터로 기능하며, 부산항·해외 물류센터 등 국내외 거점도 지속 확충된다. 관세청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확대, 반품 물류 절차 완화 등 통관체계 간소화도 추진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신고센터·법률자문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대금 보장보험을 신설해 플랫폼 경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정산금 미지급 위험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수출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전담기관·재원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통계체계에 온라인 수출 항목을 편입한다. 전문셀러·온라인 MD·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늘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커져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물류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물류비 할인·스마트트레이드 허브 협력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즉각 체감하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