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정성호·이진수 공동협박”…법무부·검찰 전방위 압박
  • 최슬기 기자
  • 등록 2025-11-14 09:07:08

기사수정
  • “히틀러식 사법 지배…‘재판부 쇼핑’ 가능케 한 재배당도 문제”
  • “노만석·이진수·정성호·이재명 책임져야…단순 꼬리 자르기 안 돼”
  • 신상진 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자, 공수처 고발…추징 보전도 가압류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항소를 막기 위한 협박을 했다”며 “이는 히틀러의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연상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미스로 끝낼 수 없다. 책임자 모두가 국민 앞에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수 차관이 검찰로부터 항소 필요 보고를 받은 후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명백한 외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무작위가 아닌 순차 방식으로 배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방식이라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특정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재판부 쇼핑’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내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보다 4,89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능 당일에 열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주·전남, 행정·교육 대통합 시동… 광역정부·교육행정 일체화로 경쟁력 키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시도 교육청이 행정과 교육행정을 아우르는 광역 통합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교육자치 보장, 27개 시·군·구의 정체성 유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행정까지 결합...
  2. 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추가…사용 가능 32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신규 지정해 사용 가능 성분을 32개로 확대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
  3. KB손해보험, 의료비 보장 확대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고객 가입 편의성을 높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펫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
  4. ICT 수출 2,642.9억달러 역대 최대…12월 300억달러 첫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5년 ICT 수출이 전년 대비 12.4% 늘어난 2,642.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2월에는 300.0억달러로 월간 첫 3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ICT 수입은 1,512.5억달러로 5.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30.4억달러 흑자였다. 수출은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
  5. 에이수스, 듀얼 터치스크린부터 초슬림까지… 새로운 젠북 AI PC 시리즈 선봬 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및 게이밍 노트북 시장 리딩 브랜드인 에이수스(시스템 사업부 지사장: 잭 황, 이하 에이수스)가 차세대 인텔 팬서레이크 기반 제품을 포함한 새로운 젠북 AI PC 시리즈를 출시한다. 젠북 시리즈는 온디바이스 AI 성능과 휴대성을 중심으로 직장인, 학생,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프리미엄 노트...
  6. HMM, HD현대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선대 40척 적용 HMM이 15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 아비커스와 ‘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 계약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40척 선단에 자율운항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강재호·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H...
  7.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지역의료 살리기 시동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