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6일,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일시 정지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근시안적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서울시는 운항 전면 중단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서울시 제공)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준비 없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물질 접촉, 프로펠러 로프 걸림 등 고장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서울시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해왔음에도 운행을 강행한 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라며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대형사고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잠재적 위험이 누적된 결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의 연이은 사고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징후”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용성 논란과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 시장의 치적용 일정에만 집착했다”며 “강바닥 조사와 항로 안전 점검조차 부실하게 이뤄져 한강버스가 시민의 발이 아니라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운항 전면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진단과 존폐 여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