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면담한 뒤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조형물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청취했다.
면담에는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사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요청과 국회의원들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이 역사와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임을 강조하며,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조형물과 권위적 공간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외국의 석재 기부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광장 본래의 역사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공사 구역을 방문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총리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라며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 총리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향후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 광장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