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두 달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가 범죄 조직의 범행 시도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두 달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가 범죄 조직의 범행 시도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통합대응단 출범 전까지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각각 28.0%, 90.7%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인 10~11월의 전년 동기간 통계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10월 발생 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줄었고, 11월에는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 감소가 확인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의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11월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대응 전략의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통신·금융·수사기관이 합동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 대응 역량 지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신고·제보 응대율은 일평균 62.9%에서 96.4%로 높아졌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243건에서 1,124건으로 363% 증가했다. 메신저 계정 차단은 141건으로 40% 늘었고, 악성 앱 차단은 64건에서 276건으로 331% 증가했다. 긴급알림 발송 및 현장 출동 역시 각각 94%, 4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효율이 개선됐다.
통합대응단은 간편 제보·신속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통신사 요청 시 10분 이내 차단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악성 앱 서버 및 사이트 탐지·차단을 강화했고, 최신 사기 수법을 반영한 예경보 문자 발송 등 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공조 역시 강화되고 있다. 10월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조직원 64명을 국내 송환했으며, 12월에는 캄보디아·태국과 합동작전을 벌여 총 28명을 추가 검거했다. 캄보디아 내에는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되며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대응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감소 추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