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세청이 콘서트·뮤지컬·프로야구 입장권 등 ‘팬심’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 17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 · 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6일 국세청은 “정상적 구매 기회를 빼앗으며 폭리를 취한 암표업자들의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조직적·상습적 업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 중 연간 거래 건수 280건을 훨씬 초과한 자들로, 일부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기업형 암표상’으로 운영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로 되팔거나, 대리 티케팅·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직접 예약링크(직링) 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 사례로, 한 전문 암표상은 주요 콘서트 티켓을 정가 16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1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재판매하며 수년간 8억 원대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과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티켓 구매를 대신해 수수료를 받는 대리 티케팅업자 △예매 경쟁을 우회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대기열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직링’ 거래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는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분산하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며, 부당이득으로 외제차·해외주식을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탈루 세금에 대해 엄정한 추징과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선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정당한 소비권을 빼앗는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