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상생페이백으로 562만 명에게 총 3,373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히며, 9·10월 소비 증가액은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7조 원으로 확인돼 뚜렷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상생페이백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 562만 명에게 총 3,373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페이백 대상은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가운데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한 경우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으로 집계됐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지난해 카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이달 14일까지 총 1,316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으나 신청 시점이 늦어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게는 이번에 총 643억 원이 소급 지급됐다. 이로써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3,057억 원, 지급 대상자는 527만 명으로 확대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9·10월 소비 증가액은 총 7조22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된 페이백 6,430억 원의 11배 규모다. 9월 소비 증가액은 3조4,117억 원, 10월 소비 증가액은 3조6,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생페이백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채널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한 소비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1월 10일 이후 신청한 국민도 지난해 월평균 대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내달 15일 지급되는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9·10월분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