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가 19일부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해 디지털금융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그동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웹·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날부터 모든 은행 창구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연을 점검하며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채널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기반으로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며 간편결제·송금, 해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10월 기준 등록계좌는 2억5,800만 좌, 순이용자는 3,900만 명에 달하며, 1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역시 2022년 전면 시행 이후 금융자산 통합조회와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이용자 기반을 넓혀 가입자 수가 중복 포함 1억7,73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전용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은행 간 과당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창구별 서비스 편차 방지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금융위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인증 가능한 금융인증서 개발, 내부관리규정 정비,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직원만 서비스 제공”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은 이제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며, 소비 패턴 분석과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자산관리 서비스도 창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폐쇄지역의 금융소외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곳에서 2024년 5,625곳으로 지속 감소했다. 기존에는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될 경우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근 타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은행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는 돌아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가 포용적 금융의 기반이 되도록 은행권이 맞춤형 안내와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공동 홍보물 제작·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 확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