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지역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찰청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세 기관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4월 진행한 1차 무상 보급의 후속 조치로, 적용 지역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린 점이 특징이다.
대상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 고령운전자 730명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갖춰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에서도 제공된다.
1차 사업에 참여한 141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공단의 효과 분석 결과, 이 날까지 약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건 확인됐고, 장치가 이를 모두 원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정차 및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 80% 이상 밟힘, 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 4,500 도달 상황 등을 비정상 가속 기준으로 설정해 운영 결과를 검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의무 도입 등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