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전국 56곳에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이 불안정한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을 기반으로 하며 12월 중 약 7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에 실효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절차는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첫 방문자는 성명·연락처 확인 후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기본상담을 진행해 이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발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한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읍면동 추가 상담을 완료한 경우 월 1회 기준으로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반복 방문이나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심층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급여 신청 등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한금융은 3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 장관은 “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지방정부와 민간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