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접속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속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실제 수사를 통해 도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과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 설정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관 건 발생 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도용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