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등 대규모 사고 분석에 즉각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인정보위는 이날 송경희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올해 1월부터 11개월간 약 16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 시설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디지털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하기 위한 전문 기반을 갖췄다.
올해 1~11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96건으로, 지난해 307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이 중 253건이 해킹에 의한 사고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사·유통사 등에서 대규모 유출이 잇따르면서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 침해 위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 등 증가세를 이어왔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전용 장비를 활용해 유출 규모·경위·범위 등을 정밀 조사하도록 설계됐다.
증거의 수집·분석·보관·파기까지 모든 과정은 표준화된 절차로 관리해 무결성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사고 발생 시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SKT·쿠팡 등 반복되는 대형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신설된 포렌식 센터를 통해 사고 원인·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