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출원하지 않은 기업보다 1.3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업종별 고성장 가능성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21만8127개사의 경영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분석해 지식재산 활동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분석 결과, 특허·상표·디자인 중 하나라도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한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출원하지 않은 기업 대비 1.36배 높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컸고,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도 1.39배로 나타났다.
출원 유형을 세분화하면 효과는 더 뚜렷했다. 특허·상표·디자인 3종을 모두 출원한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2.06배로 상승했다. 반면 1종류만 출원한 경우에는 1.31배 증가에 그쳤다.
국내 출원에 더해 해외 출원을 병행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국내 출원만 한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1.28배였으나, 해외 출원까지 병행한 기업은 1.8배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가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