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선언하자고 했지만, 이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물가·금리 인상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 대표는 이런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한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 않으면 된다”며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은 원상복구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 침해와 검찰 해체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선 의혹과 관련해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전 비서관은 국회 출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동일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강행해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일도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고, 과로 사태까지 초래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의금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거짓 해명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뇌물은 돌려줘도 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중기 특검의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정지 직전에 내부 정보를 듣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흔들리는 국정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독단을 끝까지 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