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제17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은 외교·경제적 큰 성과”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도 국익 중심의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의 무책임이 빚은 인재였던 만큼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초국가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가 한국인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 만큼, 이번 협의는 외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했고,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화학 부문에서 추가 개방을 이끌어냈다”며 “농수산물 수입 개방은 막아내는 등 실질적 국익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를 넘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시장 판로를 다각화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제는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다”며 “오늘 한미정상회담과 APEC CEO 서밋 등 양대 주요 행사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CEO 서밋 특별연사로 참여해 AI와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한미 관세 협상도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PEC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APEC이 새로운 무역경제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회와 당 차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서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3년 전 그날, 평범한 거리에서 159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의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이태원 일대 경비 공백이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참사’ 대신 ‘사고’라 표현하며 본질을 흐렸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짓밟았다”며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고 피해 회복도 충분치 않다”며 “생존자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2차 가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참사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